공정거래법의 이해

□ 과정소개(1차시)

본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알아본 뒤,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, 기업결합의 제한, 경제력 집중의 억제 등의 이론을 학습한다. 더불어 각 이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학습하여 더욱 쉽게 공정거래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
• 과정 목표

– 공정거래법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)의 정의와 헌법상 근거를 이해한다.

–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금지 행위 유형과 관련 사례를 이해한다.

–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경우와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.

–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소수 기업집단에 부과되는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학습한다.

– 가격 담합, 거래조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과 대표적인 사례를 학습한다.

–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이해하고, 실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례를 학습한다.

□ 과정소개(2차시)

본 과정에서는 1차시에서 배웠던 공정거래법 내용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해 자세히 학습한다.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 및 사례를 학습하고,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스스로가 거래상 지위 남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.

• 과정목표

– 거래상 지위 남용을 포함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9가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.

– 거래상 지위 남용의 정의와 거래상 지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학습한다.

– 거래상 지위 남용의 대표적인 유형(구입강제, 이익제공 강요 등)을 이해하고, 각 유형을 나열할 수 있다.

– 거래상 지위 남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학습하고, 각 상황별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.

□ 과정소개(3차시)

본 과정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9가지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유형에 대해 학습한다. 8가지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사례를 통해 학습하여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.

• 과정 목표

–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정의를 이해하고, 각 유형을 나열할 수 있다.

– 거래상 지위의 남용 외 8가지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사례를 학습하고, 각 상황별로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.

□ 교육대상

공정거래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