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무자 대상 공정거래법 기본 교육

□ 과정소개(1차시)

– 본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목적, 개관, 세부 내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.

• 과정목표

–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유와 목적을 이해한다.
–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살펴본다.
– 공정거래법 세부 내용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행위의 유형별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.

□ 과정소개(2차시)

– 본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 세부 내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.

• 과정목표

– 공정거래법 세부 내용 중 불공정거래행위 금지, 재판매가격 유지행위, 기업결합의 제한의 유형별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.

□ 과정소개(3차시)

– 본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집행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.

• 과정목표

– 공정거래법 세부 내용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, 사업자단체 금지행위, 경제력집중 억제, 부당지원행위의 금지,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유형별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.
–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살펴보고,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, 형사 제재, 민사적 집행을 알아본다.

□ 교육대상

– 공정거래법 적용 기업 실무자

□ 교수정보

– 법무법인 율촌 김규현 변호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