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거래 최신 판례 및 심결 따라잡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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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최신 판례 및 심결 따라잡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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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소개*
□ 교육 소개
-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관련 쟁점에 대해 최신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.
□ 교육 목표
-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가 무엇이고,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.
- 하도급거래 단계별 주요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□ 교수 정보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변호사 손승호
□ 학습 목차
1. 하도급법상 기본 개념 및 구조 이해
2.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 의무 및 금지 사항
3,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 의무 및 금지 사항
4. 대금지급 단계에서의 주요 의무 및 금지 사항
교육대상*
□ 교육 대상
- 하도급거래 관련 실무 담당자
학습목차
| 1주차 : 하도급거래 최신 판례 및 심결 따라잡기 |
| 1차시 . 하도급거래 최신 판례 및 심결 따라잡기 1차시 |
| 2차시 . 하도급거래 최신 판례 및 심결 따라잡기 2차시 |
| 3차시 . 新공정거래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만족도조사 |
| 진도율 | 평가 | 과제 | 총계 | |
|---|---|---|---|---|
| 통과점수 | 80점 | 0점 | 0점 | - |
| 평가비중 | 100% | 0% | 0% | 100% |
| 수료기준 | 학습진도 : 80.0% 이상 , 총점 : 80.0점 이상 | |||
-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
- 교육 및 시스템 문의 : 02-6363-9162, 02-6363-9166
- EMAIL : edu@kofair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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